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(문학경기장, 옥련국제사격장)

2018. 10. 18.(목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5

라. 상정일자 : 제250회(임시회)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

(2018년 10월 18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

○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동의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및 옥련국제사격장의 관리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25조(위탁관리)의 규정에 의거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와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

○ 이와 관련하여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(문학경기장, 옥련국제사격장)

구분	문학경기장	옥련국제사격장
계 약 명	∘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관리 위탁 계약	∘인천광역시 옥련국제사격장 관리 위탁 계약
위탁기간	∘갱신: 2019. 1. 1 ~ 2023.12.31 최초: 2014. 1. 1 ~ 2018.12.31	∘갱신: 2019. 1. 1 ~ 2023.12.31 최초: 2014. 7.14 ~ 2018.12.31
수 탁 자	∘SK와이번스 주식회사	∘인천광역시체육회
위탁관리 대상 시설물	∘문학경기장내 설치된 체육시설, 부대 시설, 조경시설, 편익시설, 공공문화시설 등 관리 운영 (시체육회, 장애인체육회, 인천 유나이티드 등 사용 공간 제외)	∘옥련국제사격장내 설치된 체육 시설, 부대시설, 편익시설, 공공문화시설 등 관리 운영
업무의 범위	∘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∘각종 체육시설, 부대시설, 편익시설 및 공공문화 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 가, 임대 및 관리 재위탁에 관한 업무 ∘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	∘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∘각종 체육시설, 부대시설, 편익시설 및 공공문화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, 임대 및 관리 재위탁에 관한 업무 ∘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
위탁비용/ 민간위탁금	∘위탁업무에 따른 위탁 비용은 시의 운영비 지원 없이 수탁자의 자체비용 으로 운영 ∘문학경기장 시설물 주요 구조부 개·보수비 등은 시가 부담	∘위탁업무에 따른 위탁 비용은 전액 시 운영비 지원
수입금 처리	∘문학경기장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 정산은 최초 3년, 차후 2년 단위로 정산 하고 정산 후 이익 발생시 이익금이 5억원 미만시는 20%, 5억원이상 10 억원 미만일 경우 25%, 10억원 이상 일 경우는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세입 조치	∘옥련국제사격장 운영에 대한 수입금은 전액 시 세입 조치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『지방자치법』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는 ‘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’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『지방자치법』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-12-28>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○ 민간 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,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.

○ 「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」은 사무의 특성,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,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(기관)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

○ 찬 성 : 박종혁, 김국환, 박인동, 김성준, 유세움, 전재운, 이용선 위원

○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동의 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해당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(문학경기장, 옥련국제사격장 민간위탁   동의안 1부.

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(문학경기장, 옥련국제사격장)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(문학경기장, 옥련국제사격장)

의안 번호	106		제출연월일 : 2018. 10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〇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및 옥련국제사격장의 관리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25조(위탁관리)의 규정에 의거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와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

〇 이와 관련하여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▢ 주요 내용

구분	문학경기장	옥련국제사격장	비고
계 약 명	∘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관리 위탁 계약	∘인천광역시 옥련국제사격장 관리 위탁 계약
위탁기간	∘갱신: 2019. 1. 1 ~ 2023.12.31 최초: 2014. 1. 1 ~ 2018.12.31	∘갱신: 2019. 1. 1 ~ 2023.12.31 최초: 2014. 7.14 ~ 2018.12.31
수 탁 자	∘SK와이번스 주식회사	∘인천광역시체육회

위탁관리 대상 시설물	∘문학경기장내 설치된 체육시설, 부대시설, 조경시설, 편익시설, 공공문화시설 등 관리 운영 (시체육회, 장애인체육회, 인천 유나이티드 등 사용 공간 제외)	∘옥련국제사격장내 설치된 체육 시설, 부대시설, 편익시설, 공공문화시설 등 관리 운영
업무의 범위	∘문학경기장내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∘문학경기장내 각종 체육시설, 부대시설, 편익시설 및 공공문화 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, 임대 및 관리 재위탁에 관한 업무 ∘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 하여 정하는 사항	∘옥련국제사격장내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∘옥련국제사격장내 각종 체육시설, 부대시설, 편익시설 및 공공문화 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, 임대 및 관리 재위탁에 관한 업무 ∘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 하여 정하는 사항
위탁비용/ 민간위탁금	∘위탁업무에 따른 위탁 비용은 시의 운영비 지원 없이 수탁자의 자체비용으로 운영 ∘문학경기장 시설물 유지관리상 주요 구조부 개·보수비 등은 시가 부담	∘위탁업무에 따른 위탁 비용은 전액 시 운영비 지원
수입금 처리	∘문학경기장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 정산은 최초 3년, 차후 2년 단위로 정산하고 정산 후 이익 발생시 이익금이 5억원 미만시는 20%,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25%, 10억원 이상일 경우는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세입 조치	∘옥련국제사격장 운영에 대한 수입금은 전액 시 세입 조치

▢ 갱신여부 평가심사 위원회 개최

○ 일    시 : 2018. 10. 1(월) 15:00

○ 장    소 : 공감회의실(시청 본관 2층)

○ 참석인원 : 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 참석(위원장 : 행정부시장)

○ 심의결과

안건	내용	수탁자	심의결과	비고
1	문학경기장 관리위탁 시설 변경 및 기간 갱신	SK와이번스(주)	가결
2	문학경기장 내 체육시설 운영 위탁 기간 갱신	인천광역시체육회	부결
3	옥련국제사격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	인천광역시체육회	가결

▢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○ 의결내용 : 문학경기장·옥련국제사격장 관리위탁(기간 갱신) 동의